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부과 무효 판결 및 환급 가이드

6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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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 토지에 대한 잘못된 종부세 부과가 당연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와 핵심 법리를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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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7267
선고일자: 20251106
사건종류명: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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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토지는 법에 따라 분명히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전부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무지막지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까? 명백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은 원천 무효이니 당장 돌려주십시오.

—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에 대해 부당하게 억대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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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무 행정 절차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과세했습니다. 감면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 온 해석이고 이미 세금 부과 처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지방세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한 세무 행정관청의 법률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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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명백한 문언을 보세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법에 뻔히 적힌 문구조차 제멋대로 왜곡해서 세금을 뜯어가는 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이 부당한 고지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무효입니다.

—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에 대해 부당하게 억대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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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적힌 문언해석입니다. 세법은 예외가 없는 한 법조문 그대로 읽고 적용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백합니다.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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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관청이 법에 적힌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마음대로 범위를 넓히거나 다르게 오인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에 적힌 토지의 세금 혜택 구분을 세무서가 일방적으로 비틀었다는 것이죠?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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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국가 세무당국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종부세를 계산해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아주 기본적인 문언 해석조차 위배한 명백한 잘못입니다.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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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세금 계산의 실수라면 나중에 바로잡을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왜 이 처분을 취소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당연무효라고 결론을 내린 건가요? 일반적인 세금 소송보다 판단의 기준이 훨씬 엄격했을 것 같은데요.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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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백한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과 처분은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며, 일반 납세자의 시각에서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는 동일한 해석과 올바른 세무 행정의 관행이 계속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한 국가의 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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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러니까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정상적인 세금 부과 상식과 어긋난 것은 물론, 세법 조문 자체를 무시한 억지 과세였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기한과 무관하게 언제든 무효로 판단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로군요.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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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래 잘못 냈던 종합부동산세 말고도 그 세금에 딸려 나왔던 농어촌특별세 같은 세금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고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빠져나간 모든 돈을 이자까지 쳐서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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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종부세가 원천 무효가 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농어촌특별세 역시 자동으로 당연무효가 됩니다. 원고 전부 승소 판결로 법원은 국가의 무리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가 잘못 부과한 세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국가가 원고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을 지연손해금 즉 이자까지 포함해 전부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