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 민법 초일불산입 원칙이 세법에서 배제된 이유 완벽 정리

4월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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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증여세 계산 시 10년 합산 기간 산정 방법을 알아봅니다. 날짜 계산 실수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법,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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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처분 관련 규정(법§37①, 영§27③)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70

선고일자: 20260129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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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10년 전 증여를 지금 합산해서 세금을 때릴 수 있습니까? 민법상 첫날은 안 세는 거 아닌가요? 2014년 1월 6일은 10년에서 딱 하루 빠지는 날인데, 이걸 포함시킨다니 말도 안 됩니다. 세무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린 게 분명해요!

— 자녀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 중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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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을 오해하신 겁니다. 상증세법상 무상사용 이익은 그 사용을 시작한 날 자체가 증여일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 세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죠. 2014년 1월 6일은 정확히 10년 이내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 증여세 합산 과세를 결정한 세무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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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규정이라니요! 국민에게 불리한 계산은 피해야 하는 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2014년 1월 6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면 딱 10년인데, 민법대로 다음 날부터 쟀으면 전 세금 안 내도 됐단 말입니다. 법원이 이 억울함을 꼭 풀어줘야 합니다!

— 자녀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 중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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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시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시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죠.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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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5년마다 증여가 새로 일어나는 셈이군요? 원고는 2014년에 1차, 2019년에 2차, 그리고 2024년에 3차 증여를 신고했는데, 이 날짜들이 10년 합산 과세라는 그물에 걸리느냐 마느냐가 전쟁의 시작이었네요.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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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3차 증여일인 2024년 1월 6일로부터 역산해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면 모두 합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여기서 2014년 1월 6일인 1차 증여일이 10년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단 하루 차이로 갈린 겁니다.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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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법에서는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빼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초일불산입 원칙' 말이에요. 원고도 당연히 이걸 믿고 1차 증여일은 10년 전이니까 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고요.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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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2014년의 1차 증여가 2024년 3차 증여의 10년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죠. 그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조였습니다.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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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조요? 그게 민법보다 먼저라는 뜻인가요? 아무리 세법이라도 국민에게 불리하게 날짜를 하루 더 당겨서 계산하는 건 너무 가혹해 보이는데요.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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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증세법의 규정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는 문언 자체가 이미 그날부터 기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민법의 원칙은 배제되고, 시작일부터 꽉 찬 10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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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4년 1월 6일과 2024년 1월 6일은 딱 10년의 경계선에 걸린 셈이네요. 원고는 행정기본법상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주장했는데, 이건 왜 안 받아들여졌나요?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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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유리한 해석'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한 것인데,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히 증여 시점을 정하는 문제이지 권익 제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증여일이라는 팩트를 확정하는 것이지 의무의 지속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 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