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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 양도세 혜택 유지 및 비거주 보유 공제 축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 보호를 위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유지하되, 거주하지 않는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투기를 권장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며, 실거주와 투자 목적의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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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민법 초일불산입 원칙이 세법에서 배제된 이유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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