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58억 인정 여부: 세무서 상대 양도소득세 승소 가이드

5월 12, 2026

💡참고

20년 전 부동산 취득가액 58억 원을 실거래가로 인정받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금융기록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를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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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vs 환산취득가액)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255
선고일자: 20251212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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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제가 이 부동산을 59억 원에 샀다는 명백한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제 와서 금융 기록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계약서가 가짜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낸 돈이 58억 원이 넘는데 왜 국가가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겁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처사입니다.

— 20년 전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장기 보유한 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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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무서는 객관적인 금융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고께서 제출하신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당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도 다르고, 실제 수표나 현금 거래 내역과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것뿐입니다.

— 금융 기록의 미세한 불일치를 근거로 과세를 강행하려는 행정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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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거래라 금융 기록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부가가치세 1억 원을 포함해서 59억 원에 산 게 분명한데, 세무서 마음대로 가액을 깎아내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행정 횡포입니다. 법원에서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제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 20년 전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장기 보유한 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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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은 2003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입니다. 원고는 59억 원에 샀다고 주장하고 세무서는 이를 부정했죠. 세무서는 금융 기록의 미세한 차이를 근거로 계약서가 가공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관행과 부가가치세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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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20년 전 기록이 지금의 금융 데이터와 딱딱 맞지 않으니 의심할 만도 하겠네요?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수십 년 전 일인데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세무서의 발목을 잡았나요?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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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계약서 금액과 수표 발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특히 당시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매매계약서보다 훨씬 낮게 신고되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이유를 살폈습니다.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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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까 원고가 말한 1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59억에서 1억을 빼면 58억이 되는데, 이 계산이 법원 판결의 스모킹 건이 되었나요? 시청자분들도 이 숫자의 의미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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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합니다. 매매대금 59억 원 중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1억 원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내역을 증명했죠. 결국 실제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순수한 돈은 58억 원이라는 계산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 거래 내역의 미세한 오차도 현금 지급 관행을 고려하면 용인될 수준이었고요.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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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우기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세금 납부 내역으로 증명된 셈이네요. 그럼 세무서가 주장했던 '환산가액' 적용은 완전히 무너진 건가요? 1심과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궁금해요.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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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 승소 - 원고가 주장한 실지거래가액 58억 원이 인정되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진실성을 인정했고, 세무서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도 이를 뒤집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진실된 서류 한 장이 무리한 과세를 막아낸 겁니다.

— 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