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종부세 과세 오류로 3억 원 되찾은 판결 완벽 정리

5월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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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대상이 종부세 과세에 포함된 경우, 당연무효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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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
선고일자: 20251211
사건종류명: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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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단은 아이들 장학금 주려고 건물을 임대하는 공익법인입니다. 법적으로 재산세 80%가 감면되는 토지인데, 세무서는 이걸 무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감면 대상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법을 국가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억울하게 뺏긴 세금 3억 원, 당장 돌려받아야겠습니다.

—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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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순히 세금을 걷은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겁니다. 이미 재산세 경감 비율을 반영해서 세액을 계산했는데, 이제 와서 과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지나칩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국가를 대리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행정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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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해석 차이라뇨? 법전에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못 박혀 있는데 그걸 포함시킨 게 어떻게 단순 실수입니까! 이건 명백한 위법이고 당연무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소중한 장학금을 국가가 법을 어겨가며 가져간 이 상황,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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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방세법 제106조에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죠. 특히 장학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임대 부동산은 80%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데, 세무서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종부세를 부과한 겁니다.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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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해진 땅에 세금을 매겼다는 말씀이시죠? 국가가 법령을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장학재단은 소송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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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면 이 처분이 '무효'여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세무서는 '단순한 계산 방식의 차이'라고 주장하며 버텼지만, 법원은 법령 문언이 워낙 명확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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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틀린 게 아니라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정말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잖아요? 법원이 이번 처분을 그렇게 강력하게 본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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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약 3억 156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법 규정상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가 너무나 명백해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처분과 다름없다고 본 것이죠.

— 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