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화)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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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거주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유예 확대와 매물 잠김 해소 전망
• 전셋값 상승 영향에 따른 5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반등
• 특별공급 부정 청약 일당 적발 및 부동산 수사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 모든 주택으로 확대
• 실거주 유예 확대에 따른 매물 증가 가능성과 임대차 시장 우려
다자녀 특별공급 악용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적발
서울 광진구의 한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정 청약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청약통장을 대여해 당첨된 후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불법 전매를 시도한 일당 5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가점 만점자를 중심으로 고강도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거주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되어 갭투자를 차단하는 동시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부담을 줄여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유예 확대와 매물 잠김 해소 전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되면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서울 내 약 83만 가구로 추산되는 잠재 매물의 저변은 넓어졌으나, 매수자 요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되어 있어 단기적인 매물 급증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셋값 상승 영향에 따른 5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반등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19.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분양전망지수는 기준치인 100에 도달했으며, 강남권 진입 장벽을 느낀 수요자들이 주변 지역 분양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공급 부정 청약 일당 적발 및 부동산 수사 강화
다자녀 특별공급을 이용해 24억 원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수사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시세 차익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정체가 드러난 이들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서울시는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 모든 주택으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이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발표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대상을 한정하며, 입주 유예 기간은 최장 2028년 5월까지입니다.
실거주 유예 확대에 따른 매물 증가 가능성과 임대차 시장 우려
정부의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 부족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향후 실거주 전환 시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며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오렌지 부동산중개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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