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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및 경제구조 대전환 대책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 중심의 경제를 생산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공급 체계의 전면 재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예외 검토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적정성 검토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 의지를 피력하며,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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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민법 초일불산입 원칙이 세법에서 배제된 이유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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