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금)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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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안 통과 및 농지 관리 체계 강화
• 부동산 서비스산업 2분기 기업경기 전망 분석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및 토지거래허가 보완책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5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어버이날 순직 공무원 유가족 위로 및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 유가족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 도중 젊은 청년들의 희생을 기리며 눈물을 보였으며, 국가가 유가족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효행 실천 유공자들과 정치권 인사 등 2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농지법 개정안 통과 및 농지 관리 체계 강화
농지 전수조사와 불법 임대차 단속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농지 활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2분기 기업경기 전망 분석
올해 1분기 부동산 서비스산업 경기 조사 결과, 2분기 업황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자문과 중개, 개발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며, 기업들은 주요 경영 애로 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정부 규제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분야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 발표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및 토지거래허가 보완책
4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인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주말인 내일도 각 지자체에서 허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5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48.7%까지 치솟으며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서울은 15억 원 이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강동구와 구로구 등 특정 지역의 상승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렌지 부동산중개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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