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판례 완벽 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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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36
선고일자: 20251224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잠시 집을 두 채 가지게 된 것뿐인데, 어떻게 일반 세율도 아니고 중과세율을 때릴 수 있습니까? 이건 징벌적 세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 거주지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실거주자
원칙은 원칙입니다. 2021년 6월 1일 당시 원고께서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이 경우 예외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세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바로 다음 해인 2022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중과세를 안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단 1년 차이로 누구는 구제받고 누구는 폭탄을 맞는 게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제발 소급해서 적용해 주십시오!
— 거주지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실거주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1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납세자에게 가혹한 중과세를 매기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당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일반 세율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거든요.
— 김대표
맞아요. 이사하느라 잠시 집이 두 채가 된 건데,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공분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 아라팀장
원고는 이 상황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이자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2년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왜 2021년 세금만 소급해서 깎아주지 않느냐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김대표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이 억울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걸까요? 2022년에 이미 잘못된 점을 고치는 법이 나왔다면, 그 전년도 세금도 당연히 구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아라팀장
대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죠. 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2022년 법 개정 전인 2021년 귀속 종부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 김대표
결국 법 개정안의 부칙이 발목을 잡은 셈이네요. 2022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는 거군요?
— 아라팀장
정확합니다. 법원은 입법자가 2022년부터 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그 전년도인 2021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혹할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 차원의 판단입니다.
— 김대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세부담 상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 아라팀장
대법원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모법인 종부세법 제10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의 실제 부과액이 아닌 방식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김대표
결국 법의 틈새나 시행령의 위헌성을 노린 전략도 대법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네요. 조세 법률주의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 아라팀장
📋 판례원문 (대법원-2025-두-34936)
오렌지 부동산중개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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