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 생략] 종합부동산세 사전 고지 누락, 법원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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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과세예고 생략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520
선고일자: 20260212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어느 날 갑자기 수억 원짜리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알려주는 과세예고도 없이 말이죠. 이건 납세자의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세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돈을 내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부산 지역에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고액 자산가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기 부과 세목으로서 이미 법령에 따라 과세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에 대해 사전에 예고 통지를 할 의무는 없으며, 행정 효율성을 위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 국세청 소속의 원칙주의적인 세무 공무원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저처럼 새로 다주택자가 되어 고액의 세금이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건 징벌적 과세나 다름없어요. 사전에 소명할 기회조차 박탈한 이번 부과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 부산 지역에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고액 자산가
이번 사건은 다주택자인 원고가 수억 원의 2021년 귀속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보면,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죠. 원고는 바로 이 '과세예고 통지'가 생략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 김대표
맞아요. 보통 세무조사 후에는 결과 통지가 오는데, 이번엔 정기분 세금이 그냥 고지된 거죠? 원고 입장에서는 예고도 없이 큰 금액을 내라고 하니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느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 아라팀장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 예고 통지가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종부세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고 통지 없이 부과된 처분이 절차적으로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인지가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김대표
법원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었나요? 국세기본법 원칙대로라면 예고 통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종부세만의 특별한 구조가 작용한 걸까요?
— 아라팀장
핵심은 종부세법 제16조에 있습니다. 종부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열려 있습니다. 즉, 고지서를 받은 후에도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하다는 거죠.
— 김대표
아, 그러니까 사전 예고를 안 받았더라도 고지서 받고 나서 '이거 틀렸는데요?'라고 직접 신고해서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아라팀장
맞습니다. 따라서 정기분 종부세 부과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예고 통지 없이 부과된 2021년 귀속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김대표
결국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무턱대고 소송을 가기엔 비용 부담도 클 텐데요.
— 아라팀장
이번 판결에서 보듯 원고는 전부 패소했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지서에 오류가 있다면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직접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구제 수단입니다.
— 김대표
단순히 예고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행정 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 아라팀장
📋 판례원문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520)
오렌지 부동산중개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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