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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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 원 돌파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추진 및 위헌 논란
• 전국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 매도 비중 역대 최대
•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6개월 연속 상승세
•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와 구조적 개선 과제 논의
청약통장 감소세와 일부 해지 허용 법안 발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서만 8만 명 이상 줄어들며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통장을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지 수요를 늦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고분양가와 공급 부족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 원 돌파
서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수월한 소형 평수에 수요가 집중된 결과인데요. 특히 강남권은 12억 원대를 돌파하며 소형 아파트 중심의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추진 및 위헌 논란
고위공직자가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신탁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 매도 비중 역대 최대
지난달 집을 판 사람 중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비중이 32.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앞두고 절세를 노린 매물이 시장에 쏟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6개월 연속 상승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개월째 오르며 연 4.34%를 기록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시장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변동 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 기업 대출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와 구조적 개선 과제 논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부동산중개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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